🔎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849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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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849 판결

[보수금][집10(2)민,228]

4294민상849 판결 [보수금][집10(2)민,228] 【판시사항】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보수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실례

2. 대법원 1963. 5. 16. 선고 63다151 판결

[보관물반환][집11(1)민,318]

63다151 판결 [보관물반환][집11(1)민,318] 【판시사항】 가.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단지 제2심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가 여부

4294민공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3.05.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보관물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68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가.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단지 제2심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가 여부 나. 상고이유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의 인용

3.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68다2272 판결(판례카아드 660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3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4)849면) 1961.7.20.

4293민상599 판결(판례카아드 806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4)919면) 1962.12.24.자 4294민재항 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1975.12.27.자 74마100 결정(판례카아드 11082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73,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710면,

선고일	1970.10.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문영극 박우동 김상훈
변호사	이원홍 정연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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